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31일 발표… 내달 심사 본격화

31일 정례회의서 법령 검토 결과·심사 기준 의결
인가신청서 접수, 심사 개시…1분기 내 완료 전망
시중은행 도전하는 대구은행, '첫 전환 사례' 될까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수성동 본점. 대구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이달 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내달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관한 법령 검토 결과와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 기준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쯤 회의를 종료하고 곧바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를 위한 법령 해석을 진행해 왔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가 처음인 만큼 이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가 단위를 은행업 1개로 볼지 3개(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로 나눌지가 쟁점이었는데 금융위는 최근 1개 단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인가 내용(지방은행→시중은행)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은행업 인가를 유지하는 만큼 기존 인가에 대한 폐업 인가 등 별도 행정처리가 불필요하며, 법인의 동일성·연속성을 유지해 대출·예금 계약 등 모든 법률 관계를 승계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전환 인가 심사 기준·절차를 발표한 뒤 지방은행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시중은행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대구은행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전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사업계획, 재무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둔 만큼 발표가 나오면 속도감 있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대구은행이 내달 초순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심사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심사를 고려해 내부통제 기본 방침·전략을 수립하고, 임원별 직책과 구체적인 책무를 문서화한 '책무구조도'도 조기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출할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 관련 심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이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 출범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1998년 대동은행(대구)·동남은행(부산)이 사라진 뒤 26년 만에 등장하는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기도하다.

1967년 대구은행을 설립한 지는 57년 만이다. 국내 시중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제일·한국씨티은행에 더해 7개로 늘어나고, 지방은행은 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은행 등 5개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