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기조 다함께 극복하자

문종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1.3명 이하인 국가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 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20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하나 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다.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학자금, 주택 구입 지원, 육아 휴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육아와 근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 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지원을 제공해 준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다. 여전히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고, 경력과 가족을 동시에 꾸리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성의 경력 발전과 가족 생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출산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다 현실적으로 촘촘한 정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저출산이 가져올 문제를 인식시켜야 하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사회에서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서서히 개선돼 나갈 것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고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을 내놓고 저출산 관련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더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결집력을 강화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이를 갖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개인이 '아이를 낳겠다'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회적인 지원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모두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