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 혁명 Vs. 운동권 구태 정치…북한이 한국보다 잘 하는 것? [석민의News픽]

◆모든 것 버린 한동훈식 정치 혁명…'나 살고 국민은 죽든 말든' 구태(舊態)정치와 차별
◆살인·강도·성폭행, 거짓말·가짜뉴스…운동권 정치 민낯, 정의찬 특보 "왜 나만!" 억울?
◆천안함 부활 Vs. 영웅을 잊지 말자!…"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북한을 배워야할 한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모든 것 버린 한동훈식 정치 혁명…'나 살고 국민은 죽든 말든' 구태(舊態)정치와 차별

역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출근일인 27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질문을 받아왔다. 제가 묻고 싶다"면서 자신의 질문을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는 질문입니다. 다수의 전과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분명 '검사사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전력과 '검찰 정권'이라는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공격을 고려해 볼 때, 누구나 상식적으로 드는 의문점입니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과 비판만 거셀 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설명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본질에 대해선 유구무언(有口無言), 비본질적인 파상공세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꼭~ 집어 핵심을 찌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할 것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이 '총선 필승 카드'로 몰아부치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만든 '김건희 특별법'은 오로지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의 진행 과정을 총선 기간 내내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하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건희 특별법'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특수 수사 전문인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그때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며 대표적 친문 검사로 손꼽히는 이성윤 검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친문 검찰은 19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을 뿐, 김건희 여사는 기소에 포함시키지조차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친문 검사를 총동원해 장기간 수사를 하고도 아무런 혐의도 밝혀내지 못한 사건을,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타이밍을 딱 맞춰 28일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쯤되면 그 속내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 수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 직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법(惡法)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정치 초보' 한 비대위원장의 파워는 '무소유'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26일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전문, 비례대표 5선'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뚜렷이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정치 혁명'과 '구태 정치'의 차이점을 보는 듯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권(全權)을 쥔 정치인이 자기 몫 챙기고 자기 주변 사람 돌본 뒤, "자, 이제 정치 개혁하자"고 나서면 그 행태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까닭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위원장은 또 '운동권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과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수십 년간 386이 486·586·686이 되도록 썼던 연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그동안 '내부 총질과 분탕질'에만 몰두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돼지갈비집에서 '나홀로' 탈당했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강도·성폭행, 거짓말·가짜뉴스…운동권 정치 민낯, 정의찬 특보 "왜 나만!" 억울?

민주당 운동권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적격'→'부적격' 판정을 받은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정의찬씨는 26년 전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자신이 징역 5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최근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입수한 1·2·3심 판결문에 따르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정씨는 남총련 의장 겸 민족해방군 총대장이었고 다른 공범 5명은 남총련 위원이었습니다. 정씨는 1997년 5월 27일 오후 8시 20분 이후 전남대 1학생회관 내 남총련 임시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이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뒤 공범들에게 "경찰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는 또 공범들이 이씨를 마구 때린 뒤 "경찰 프락치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더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무릎꿇고 애원하는 이씨를 두손 붙잡고 구둣발로 짓이기는 등 잔인한 폭행은 이어졌고, 이씨는 5월 28일 새벽 3시 10분쯤 늑골 골절과 다발성 좌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일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이던 k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했고, k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뒤 k씨는 약 3개월간 20여 회에 걸쳐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범행 내용이 너무나 잔혹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무시무시한 주사파 운동권의 실체입니다.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정의찬씨는 억울(?)합니다. 2020년 총선 '지역구 세습' 논란의 주인공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장남 문석균씨가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씨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비명계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게 공천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경선 불복'을 명분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천공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퍼뜨린 부승찬(경기 용인병) 전 국방부 대변인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현역 의원 시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도 '적격' 판정입니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허종식 의원, 최민희 전 의원도 모두 총선 예비 후보 '적격' 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 '4호 인재'로 86운동권 출신 박선원 전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영입했습니다.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 연세대 지부장을 지낸 박 전 차장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미국 측이) '선체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해 군 당국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당한 인물입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정의찬'이 26년 전 사건으로 '부적격'이라는 것을 정의찬 특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의찬 특보에게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원님 재판식' 예비 후보 적·부 판정이 문제인지 한 번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독특한 총선 후보 선정 기준은 모두 이재명 대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모 씨가 위증을 하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았다고 제시한 2021년 5월 3일 자신과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으나, 이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위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총선 공천 기준으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웬만한 범죄 혐의는 모두 '포용'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복지회관에서 전방 근무 군 간부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부활 Vs. 영웅을 잊지 말자!…"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북한을 배워야할 한국?

해군은 "지난 5월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던 새 천안함(2800톤)이 7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옛 천안함(1000톤)과 같은 서해 2함대에 지난 23일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이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호위함 천안함으로 1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새 천안함에는 함대함·함대지 미사일,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 미사일방어 미사일 등 최신 무장과 함께,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도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함정 내에는 폭침으로 전사한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역사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22일 전몰·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자녀와 배우자 3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부상을 입고 순직한 고 허승민 소방위, 2017년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 2020년 한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등 군인·경찰·소방관 유족 10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아빠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1회용이 아니라, 제도화 되어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영웅에 대한 홀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치였습니다.

살아 있는 영웅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합니다.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숨진 사건에 이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 최근 과로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 알려졌습니다.

'K-방산' 국뽕에만 심취한 채 정작 '숨어 있는 우리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KIDA에서는 2021년에도 연구위원이 일과 중 신경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사망했고, ADD에서도 2019년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 선임연구원 1명이 사망하고 연구원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탓에 지난 5년 사이 ADD에서만 140~170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DD는 '국뽕'의 주제가 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4,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AM 등을 개발한 곳입니다.

별 볼일 없는 북한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고모부 장성택은 처형했어도 과학자는 죽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5·8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11월 3번의 도전 끝에 성공하자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직접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성된 미래 과학자 거리, 여명 거리 등 신도시에는 과학자를 위한 호화 아파트가 즐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 우대 정책'은 우리가 북한에게 배워야 할 생존 과제입니다.

이승만(1875~1965) 초대 대통령이 2024년 새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홍범도·최팔용·여운형·권오설 등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모두 오래전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내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이후 정부 수립, 6·25전쟁 극복,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기틀을 닦은 초대 대통령이 외면받은 것은 비상식적 입니다.

3·15 부정선거와 4·19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본인의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를 한 적이 없다는 것과 국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물러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몰상식과 비상식, 거짓과 위선, 가짜뉴스·억지의 시대를 끝내고, 번영의 대한민국을 여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