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사업장 첫 방문…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의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강화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거정비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정비사업 절차 완화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로 주택공급난에 따른 부작용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허가 물량까지 40% 가까이 줄어 향후 2~3년 내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년 뒤 공급난이 닥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80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윤 대통령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이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난방과 수도관 등 주거 환경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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