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尹정부 규제 완화, 지방 분권 절실한 과제"

11일 매일탑 리더스 아카데미 '왜 ‘자유’이고 왜 분권인가?' 주제 강연
윤석열 대통령 정치철학 '자유주의'…"국가 기관 '마비' 상황, 극복 위해 절실"
'규제 완화와 지방 분권' 통해 "국민 역량 극대화해야"

11일 오후 7시 매일신문사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자유'이고 왜 분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임경희 매일탑리더스 디지털국장 제공

"여러분은 국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관료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11일 오후 7시 매일신문사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자유'이고 왜 분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 바탕에 '자유주의'가 있다면서 이를 시민사회와 시장,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규제 완화와 지방 분권이 왜 절실한지 역설했다.

우선 김 회장은 근대에 태동한 권력 기구와 제도인 대통령(행정부)·국회·사법부 등 국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절박한 개혁 과제들인 교육·노동·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속에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며 "또한 관료들은 정책을 실행한 데 따른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하지 않고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비효율적인 일 처리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우리 사회를 무수한 이해관계자들과 문제를 규율할 법안을 심사할 역량을 잃고, 법안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뭉뚱그려 통과시키기 바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후 결말이 좋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이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국가의 제도들이 현실을 규율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혁신성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 분권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성과 자율적인 질서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자유주의 확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노조와 정당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자유권을 확대하려면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윤 정부가 개혁을 위해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카르텔에 검찰권을 행사하면 이를 '전체주의'에 비유하면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들이 형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므로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끈질긴 분권 개혁이 "동네를 바꾸고 개인과 국가를 바꾸는 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