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관련 예산확대, 주거 관련 추가 시범사업 요구
"자립생활권, 통합교육권, 노동권 보장 이뤄져야"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발달장애인 양육 및 부양 책임을 장애인 가족에게 온전히 맡겨서는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비극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23일 오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발달장애인과 부모, 활동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인청사에서 반월당네거리까지 약 1.3㎞를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을 지면과 접하면서 걷는 '오체투지'를 행하며 간절한 호소를 담았다.
올해 나온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88.2%가 평생 부모의 돌 봄을 받고 생활, 독립한 경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이나마 하루 4시간, 월평균 120시간에 그쳐 부모나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돌봄부담으로 자녀를 살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통합교육,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발달장애인은 1만1천845명으로 대구 전체 장애인의 9.3%에 해당한다.
이들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자립생활주택 퇴거 이후 지역사회 정착군'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체계에 공백을 지니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2015년 4곳에서 2019년 8곳으로 확대됐지만 구·군마다 사업내용과 지원 정도가 서로 다르고, 1곳당 7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빠듯했다. 이나마 내년에는 15%가 삭감돼 전문인력 채용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관계자는 "대구시에 예산확대 및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요청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는 결국 사회의 변화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오체투지는 이를 알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오체투지' 행진은 지난 15일 제주에서 출발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 광주, 충북, 대전, 경기, 서울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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