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文정부, '타다' 사업 좌초시켜…尹정부, 규제개혁 괄목할만한 성과"

이정원 국무2차장 "윤 정부, 공공과 민간 역량 총결집…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백주석 '삼쩜삼' 부사장 "스타트업 기업, 타다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 있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1일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타다' 사업을 좌초시켰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놓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천60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41년 동안 끌어온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이 참석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던 로톡 사례가 규제개혁 성과로 기록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비단 로톡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쳐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협회의 제재를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한 징계 전부 취소 결정을 하면서 9년간 이어온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백주석 '삼쩜삼'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이슈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도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은 타다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규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기감과 고통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된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 '삼쩜삼'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