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박명호(동국대 교수/정치학)

박 명 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국민 여론은 선거 전의 양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보선 다음 주 8개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31.6%까지 떨어진다. 그 후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35.4%(12개 조사), 35.5%(9개)로 보선 전주의 평균 37%에 접근한다.

지난주 갤럽 조사 역시 보선 직후에는 갤럽 조사 기준 6월 이후 최저치 30%로 떨어졌다가 보선 후 33%, 34%, 36%로 상승한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등이 결정적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 32%가 뽑은 '외교' 성과가 핵심이다.

지난주 NBS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마지막 주처럼 32%로 떨어지는데, 올 들어 4월 둘째 주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다. 11월 둘째 주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회복되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 역시 60%로 상승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에 이른다.

한편, 내년 총선의 성격을 '정권 심판론 vs 국정 지원론' 중 무엇으로 보느냐의 여론은 혼전이다. 한 달 간격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은 50%, 48%, 46%, 국정 지원론은 37%, 39%, 40%로 이어진다. 이런 패턴은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은 1%포인트(p) 앞섰던 전월에 비해 11월 '39% vs 36%'로 간격을 조금 더 넓힌다.

하지만 10월에 있었던 10개의 관련 조사를 보면 9월에 비해 정권 심판론은 상승하여 평균 50.5%, 국정 지원론은 약간 하락하여 평균 38%를 기록한다.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이후 올 4월과 함께 두 번째다. 8월 이후로 보면 한쪽은 상승세, 다른 한쪽은 하락세여서 이번 달 조사가 주목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총선 승부를 결정한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총선 전망은 어둡다. 특히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절반을 넘긴 정권 심판론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의 '반전은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여론의 메시지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도층은 70%, 보수층도 53%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7%가 그렇게 믿는다.

'신뢰의 위기' 앞에 서고야 만 대통령의 쪼그라든 지지율은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의 책임론에서도 확인된다. 보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전체 응답자와 중도층의 절반 이상은 대통령을 지목한다.

하지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르다. 각각 31%와 15%에 머문다. 전체와 중도층에서 나타난 대통령 책임론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60%가 유승민과 이준석 공천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같은 맥락이다. 30%대 초반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지지층이 보수 일부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능력 위기의 징후'다. NBS 조사는 4주 간격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묻는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8월 이후 '40%, 38%, 37%, 34%'로 하락세다. 긍정적 평가는 40%가 최고 수치다. 부정적 평가는 7월 이후 '53%, 53%, 55%, 57%, 59%'로 상승세다.

신뢰 위기에 능력의 위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윤석열 권력 실패의 입구이기 때문이다. "윤핵관 시즌 2"라느니 "친윤의 신데렐라"니 하는 것은 세상모르는 한가한 소리다.

물론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 하고 산다"고 반발한다. 이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생각대로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 당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대응한다.

그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가늠하는 잣대'다. 창업 공신의 업(業)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며칠만 숨 쉴 공간'을 주고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 지금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