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 재입법, 국회에 간곡 요청"

"10월 기준 고용률 63.3%로 역대 최고…노동시장 밖 청년 일자리 대응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채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기업 줄도산 등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요구가 크지만 5년 한시법인 탓에 지난달 15일 효력을 상실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가정환경, 질병·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