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개선방안 마련까지 금지"

증권시장 신뢰도 지적…내년 6월 한시적 기간 연장할 듯
"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환영하면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고마움 표시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매도를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국내외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서둘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치켜세우며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