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의대 정원 1천500명 더 늘려도…2035년 의사 수 OECD 3분의 2 수준

의대정원 2006년부터 18년째 3천58명 동결
전국 40개 의대 희망 증원 규모 2천명↑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전체 증원 규모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부터 정원을 1천500명 더 늘려도 2035년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산출한 '의사인력 추계'를 보면 2006년부터 18년째 연 3천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1천500명 더 늘려 매년 4천558명씩 뽑으면 2035년 진료 활동을 하는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인구 1천명당 2.99명이다.

반면, 일본·캐나다·독일 등 OECD 31개 회원국이 2011~2021년 연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증가율(0.054명)을 2035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4.45명으로 예측됐다.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500명 더 늘려도 2025년 의사 수는 OECD 평균 대비 67.2%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18명으로 OECD 31개 회원국 평균은 3.74명(추정치)이었다.

예정처는 최근 10년간 활동 의사 지속률(기존에도 진료 활동을 하던 의사가 다음 해에도 남아 있을 확률)이 2025년까지 유지되고,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가 6년 전 의대 신입생 수와 같다는 가정하에 의대 증원(0~1천500명) 규모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 전체 인구수는 5천86만9천명으로 2020년(5천183만6천명) 보다 약 96만7천명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처는 "의대 6년(예과 2년+본과 4년) 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2030년이 지나서야 의사 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원실 요청에 따라 추계 기간은 2035년까지로 한정해, 정원 확대 효과는 그 이후 장기 시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는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