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윤석열 Vs. 자멸 이준석+깽판 이재명…조희대 대법원장?[석민의News픽]

◆영국 찰스3세가 고대하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대통령 통합·화합·민생 행보 가속
◆싹수가 노란 '싸가지' 이준석의 신당 창당?…수백만 이주민 한국인에게 인종차별 상처!
◆'깽판'이 총선 전략 이재명의 민주당 Vs. 원칙주의자 조희대, 사법부 정상화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영국 찰스3세가 고대하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대통령 통합·화합·민생 행보 가속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심혈을 기울여 뒤집어 씌우려한 프레임은 이른바 '외교참사'입니다. MBC는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방송 자막까지 창조(?)해내는 세계 언론사에 길이 남을 일을 저질렀습니다. 7일(현지 시각) 영국 찰스3세는 웨스트민스터궁에서 열린 의회 개회식에 참석, 70년 만에 킹스 스피치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달 중 국빈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킹스 스피치는 영국 국왕이 의회 개회식에서 정부의 주요 법률 제정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영국 찰스3세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방문 내내 '혼밥'하던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위상과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합니다. 단지 1년 반 정도의 시간 만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 지는 이 한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내 정치적으로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옴싹달싹 못하며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공약과 공매도 일시적 금지 등의 민생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입니다. 3040비례대표, 상속세 개편 등 추가로 내놓을 민생 정책이 30여 개에 달한다는 소식은 사법 리스크 늪에 빠진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던 민주당에게는 상당한 충격일 것으로 분석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천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핵심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입니다.

윤 대통령은 6일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공사 속도를 초고속 급행열차같이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면서 주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대통령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일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는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면서 "국세청은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지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달 전보다 약 3%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36%로 민주당(32%)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크게 아쉬운 것은 자유 우파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에서 한달 전 56.3%에서 52%로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고, 칠성시장을 방문했습니다. 1989년 출범한 법정 사회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칠성시장에서 윤 대통령은 상가를 돌며 청도 한재미나리, 생강·파래·고구마 과자, 두부, 청국장, 새우젓 등을 직접 구입하고 소곰탕과 뭉티기(대구식 생고기)로 점심을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라고 인사하자 박 전 대통령은 "오신다고 해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저 현관 진열대에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후 두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원 오솔길을 함께 걸어 내려오는 사진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진을 언급하며 "누가 (우리 두 사람이) 누나와 남동생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통합과 화합, 민생을 향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싹수가 노란 '싸가지' 이준석의 신당 창당?…수백만 이주민 한국인에게 인종차별 상처!

'싸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싹수'의 사투리이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러 싸가지라고도 합니다. '싹수가 노란 x'이 싸가지인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계의 '대왕~킹 싸가지'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싸가지 행태를 일일이 정리하긴 어렵지만 이번 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인간성의 밑바닥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의 토크콘서트장까지 찾아갔지만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환자'는 국힘 지도부라기 보다는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윤 대통령 비난이 그럴 개연성을 말해 줍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싸가지 없는 x'의 전형입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싸가지를 넘어 인종차별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 위원장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 전 대표는 단상에서 영어로 "내가 환자인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니 그와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엎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습니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인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가 합니다. '하버드 호소인'의 미국인조차 알아듣기 힘든 '엉터리 영어'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이야기한 이 전 대표의 '의도' '목적'이 아주 불손하고 불쾌합니다. 인 위원장은 서구인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인 위원장에게 '이방인' 취급하며 엉터리 콩글리쉬(?)로 이야기 하는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이주민들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준 것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의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일부러 영어로 말했다. '너는 우리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의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종종 '선'을 넘는다. 누가 그런 사람과 선뜻 손을 잡으려 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충언도 '싸가지'의 귀에 제대로 들릴 리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라고 고함을 친 뒤, 또 "안철수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씨 조용히 좀 하세요"라며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습니다. 안 의원은 이준석과 비교할 때 '아버지뻘'입니다. 이준석 집안의 조상님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부끄러워 얼굴조차 못들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측은 "사석에서, 본인 바로 뒤에서 험담하는 얘기가 들리니,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험담을 제지할 수는 있습니다. 싸가지 있게 제지하는 사람과 싸가지 없이 날뛰는 x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 등을 만나며 신당 창당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명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국민 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녀 갈라치기 등 혐오의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전 대표와 의기투합해 신당을 만들지 솔직히 기대됩니다.

'왕싸가지당'의 탄생은 보수 세력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부 여론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소극적 민주당 지지층에서 신당으로의 이탈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무선 ARS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유승민 신당' 창당 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싸가지는 싸가지가 알아본다는 말은 사실로 보입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깽판'이 총선 전략 이재명의 민주당 Vs. 원칙주의자 조희대, 사법부 정상화 가능할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으로 이슈 주도권을 장악하자 당혹스러운 민주당은 '깽판' 만들기로 대응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단독 강행하고, 취임 76일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까지 탄핵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날 오죽하면 '점잖은' 이원석 검찰총장조차 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면서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 둬야 한다. 그래도 (민주당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 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즉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13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행사 건의' 공동 기자회견을, 15일에는 업종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원청) 개념으로 원·하청 모두 1년 내 교섭·파업 분규에 시달릴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어쩌면 민주당의 목적은 '입법'이 아니라 우리 정치판을 혼란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망가져야 이득을 보는 세력이 국회 제1당이라니,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활동에 쓰이는 '마약 특활비' 2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처럼 올해 1~9월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마약 수사비가 2억7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과, 그것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전액 깎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은 충격을 받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에서 "검찰이 마약 직접 수사를 하면 (민주당에) 신고하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말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마약천국'이 되어서 근대 중국의 청나라처럼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재판을 정치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비리' '위증 교사' 등 네 사건을 재판하면서, 지난달 16일 추가 기소된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두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위증교사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분명해 단기간에 유무죄 판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면 이 대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당사자 A씨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당한다'면서 사건 병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믿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은 길바닥의 쓰레기처럼 나뒹구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원칙주의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을 틀리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식 생떼가 또 벌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