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실 국감서 여야 기 싸움 팽팽

野, "1년 반 동안 인사 파탄, 외교 파탄, 민생 파탄, 재정 파탄" 비판
與, 문 정부 거론하며 "공무원 정원 확대, 복지 확대, 통계 조작 등 망하는 나라 3종 세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다. '국정을 쇄신하라', '이념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요구로 들리지 않나"라며 "1년 반 동안 인사 파탄, 외교 파탄,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하며 "세수 확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새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망하는 나라 3종 세트는 '공무원 정원 확대,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다"며 "이런 3종 세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윤 정부 숙제"라고 했다.

여야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아무 것도 없이 30%, 40% 자르고 일괄적으로 20% 자르고 하고 있다. 졸속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를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외 자녀 학교폭력 및 외압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례를 비롯 해 대통령실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비위와 관련해 조사·수사 중일 때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사직 처리한 이유가 뭔가"라고 김 전 비서관 사례를 따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처리를 해야 해 (면직 재가를) 했다"고 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도 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