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해 '경제성장률 3% 달성' 추진"

이재명,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맞서 '확장재정 성장론' 주장…성장률 3% 달성 추진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증액 예고…지역화폐 발행·지원 사항 의무화해 '계속 사업'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경제성장률 3%포인트(p)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든 모습이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 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p 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 달성' 추진을 꺼내든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및 이자 부담 완화 ▷3조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