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아무 대책 없이 경제·민생 방치…수출·내수 모두 힘들어" [영상]

"9.19 군사합의 파기 시 남북 간 무력 충돌 불씨 되살아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하루아침에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2017년에 세계 5위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연구개발)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며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런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도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이후에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었다"며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의 강력한 국방력,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