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지방이 시군 발전…울릉도를 제2 싱가포르로`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도입하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 러닝메이트가 됩니다. 광역단체가 앞장서서 소외지역 울릉도를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대통령만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도 함께 열심히 뛸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형 국가운영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학교를 진흥시키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책을 내놓고,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울릉도를 발전시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면 싱가포르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K-U시티' 사업을 도입해 펼치고 있다. 1시군-1대학을 매칭해 모든 시군이 지역 대학과 기업의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영향권에 있도록 하고, 청년이 머무는 경북을 만드는 목표다.

대학이 없는 울릉도에도 한동대가 들어가 교육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울릉도, 독도의 가치 재발견을 위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 같은 지역발전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차경제연구소와 만두카‧롤루레몬 등 글로벌 그린기업 등이 소외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 도지사는 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조직권은 지방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며 "연말까지 확실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대통령이 주신 대학진흥 권한을 기반으로 경북은 K-U시티로 청년들의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지방이 시군 발전…울릉도를 제2 싱가포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