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의사 단체,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해야"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인력 증원 역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의료계, 소비자 단체, 환자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를 연 이후 이날 5번째 회의를 열었고,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가 제안한 정책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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