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셈 뻔한 ‘영수 회담’ 제안한 李, 재판 준비나 잘 하라

입력 2023-10-03 05:00:00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장 뜬금없는 정치권 소식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생 영수 회담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이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가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던진 정치 공세용 제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영수 회담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하는 3인 회담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지만 각종 개인 비리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라는 게 그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사를 야당 대표라고 대통령과 동격인 영수(領袖)로 대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생을 위하는 척하는 언행은 더욱 기가 막힌다. 민생을 누가 팽개쳤나.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90여 개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그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국가권력을 낭비한다는 비난도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인가. 이 대표 범죄 혐의에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들어 있다. 이는 성남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일부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반(反)민생 범죄다. 이런 혐의들에 대한 수사는 범죄 척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삶을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이다.

이 대표는 민생 영수 회담이라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제안을 접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인정한 위증교사 혐의 등 기존 범죄를 감추려는 새로운 범죄 시도를 포기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준비나 잘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