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9·19 남북 군사합의 반드시 파기" 북핵 단호 대응

美 확장 억제+한국 첨단·재래식 전력 조화롭게 운용
강력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유지 기조 뒷받침
TK신공항엔 "절차 따라 차질없이 진행" 힘 싣기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유지 기조'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견고한 한미군사동맹의 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군의 전력을 제한할 수 있는 북한과의 합의는 과감하게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면한 현안인 북한의 핵무기와 투발수단(미사일 등)의 고도화에 대해선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조화롭게 운용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조화롭게 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신 후보자는 "핵무장이 미치는 국제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보완할 것이 있다면 최단기간 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수도권 국민 2천600만명 위협에 노출 ▷정상적인 사격훈련과 연합훈련 제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역할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신 후보자는 "현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에는 제한된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후보자는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하게 된다면 '대구시와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