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구속 땐 비명 당권 역공, 기각 땐 친명 일극 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 결과에 따라 유례없는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혹은 영장 기각에 따른 비명계 숙청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은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상 법원의 구속 결정 요인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신분상 '도주 우려' 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검찰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 공범과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발부…친명vs비명 계파 갈등 폭발 예고

이 대표에게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명계 중심 원내지도부는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다. 비명계는 이 대표 구속 시 가결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 만큼 친명계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 요구 및 모든 최고위원 사퇴까지 주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앞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해당행위'라고 공세를 펼치며 압박해 온 현 최고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친명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원내지도부가 26일 새롭게 선출되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후보들이 출마한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옥중에서도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 최고위원회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당내 갈등을 더욱 증폭되면서 분당 가능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친명계 일극 체제 강화·비명계 축출 전망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친명계는 대대적인 비명계 축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시 검찰 정치 수사 규탄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친명계는 현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비명계 중심 원내지도부가 물러나면서 당권 장악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친명계는 가결 직후 주도한 비명계 의원들에게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내면서 갈라선 바 있다.

이에 영장 기각이라는 명분 확보로 친명계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비명계 공천 배제 등 불이익까지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표결 직전 통합적 당 운영을 제시하며 당에 부결을 요청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결된 바 있다. 기각 결정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비명계를 끌어안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변수가 된다.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달 31일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24일 만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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