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거야 민주당의 끝없는 폭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68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갖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총리 해임건의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수용하고 국민통합형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처럼 한 총리가 해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난데없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와 통과시킨 데엔 저의(底意)가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맞불 성격이 짙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측면이 강하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속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뻔히 알면서도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뚜렷한 잘못이 없는 총리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75년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가 끝이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민주당은 외면한 채 언제까지 폭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