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통계 최소 94차례 조작"…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수사 요청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보고
"부동산에 부당 영향력 행사, 소득·고용 통계까지 왜곡·조작"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15일 전 정부 고위직 인사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다.

감사원은 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정확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수치를 조작하거나 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결과 발표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며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한 게 주요 사례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거짓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

감사원은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22명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했다.

전 정부 인사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윤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이라며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가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