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지키려면 가짜 뉴스 생산 유포 세력과의 전쟁에 나서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JT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 모 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것이 골자다. JTBC가 2022년 2월 두 차례 보도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수사 무마' 보도는 가짜 뉴스임이 확인됐다. 당사자인 조 씨는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검찰에 윤석열 검사를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뉴스타파가 보도의 근거로 활용한 인터뷰 음성 파일 당사자인 김만배 씨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나라가 가짜 뉴스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선동, 천안함·세월호·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청담동 술자리 등 가짜 뉴스들이 끝없이 생산·유포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농락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아니면 말고 식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가짜 뉴스를 퍼트릴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 가짜 뉴스의 생산·유포는 명백한 범죄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했다. 의도를 갖고 허위 날조한 가짜 뉴스까지 표현의 자유 범주에 넣어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