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사의…대구 `군부대 이전·신공항 건설` 일정 차질 우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가 후임 장관 인선과 일정 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도심 국군부대 이전 사업 등 굵직한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방부장관 후임 인선 일정과 함께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당초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11일 대구시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도심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협약안에는 국군부대 4곳의 통합 이전을 명시하는 한편, 밀리터리타운 규모, 정주 여건 확보 방안, 영외 관사 규모 등 이전 시 필요한 세부 내용들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약식은 지난 8일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당분간 연기됐고, 아직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협약식과 별도로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시설 기본 요구 조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시는 후임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부서별 업무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협약식 일정이 빨라도 2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무협약은 부대 이전과 관련한 양측의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실무적인 이전 절차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약식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군부대 통합 이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와 기부대양여와 관련한 세부 협의, 관군 협의체 운영 등 실무 차원 협의들은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흔들리거나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다음달로 예정됐던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부장관과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시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과 사업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방부장관 교체가 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장을 주진 않는다. 현재로선 얼마나 시일이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사의…대구 '군부대 이전·신공항 건설' 일정 차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