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21곳 통폐합 완료…추가 대상 17곳 신규 발굴

경북, 기존 4개 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경북문화재단으로 감축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지난 1년간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지 1년을 맞아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들은 작년 11월 지역별 혁신 계획을 세워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6년까지 31개 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구조개혁이 시작된지 1년 만에 21개 기관이 통폐합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추가 통폐합 대상 17개 기관도 신규 발굴됐다.

통폐합된 21곳 가운데 경북에선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폐합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조직 효율성이 강화되고 역량 또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4억9천만원이 절감될 것이라 전망했다.

부산에서는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감축했고 울산시는 2개 기관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폐합했다. 행안부는 각각 연간 4억9천만원, 6억5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광주와 서울, 충남과 강원은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는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서울은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한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 기존 계획에 더해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 과제 또한 발굴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유사·중복 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