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6년간 10조원이 넘는 상업용지를 팔아 2조6천억원 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 188만3천㎡를 10조4천119억원에 매각했다. 그 결과 애초 매각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 7조7천815억원)보다 2억6천300억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천1억원 보다 5천241억원 많은 1조2천242억원에 매각됐다. 이어 경기 파주운정 3지구가 예정 금액 7천390억원보다 4천487억원 많은 1조1천877억원에 팔렸다.
허 의원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한국부동산원 통계 정보를 살펴보면 신도시 지역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든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전체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전체면적 330㎡ 이하)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경기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인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천866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허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