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일 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입장 철회"… 교육계 '환영'

5일 이주호 부총리 공식 입장 밝혀
"분열보단 공교육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들 "환영" 입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 연가·병가를 내는 등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교사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해온 바 있다.

징계 방침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선 분열과 갈등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계 전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 교권회복 및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교원들과 매주 1회 만나 정례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도 이 부총리의 뜻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공동체는 9월 4일을 비롯해 올여름 있었던 일들이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통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알고 서로 부둥켜 안아야 한다"며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