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없는 경북·전남…의대설치법 국회 심사 하세월

4일 이철우·김영록 지사,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의료 최대취약지 전남·경북 국립의대 설립 공동 건의' 기자회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두 번째)도 함께했다. 경북도 제공.

지방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하지만 경북·전남 등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대를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임기를 얼마 남기지 못한 현재 대부분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4일 지역 정치권, 경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날로 심화돼 지역 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경북과 전남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각각 1.4명,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돌고 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등도 평균 미만이어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률은 전남 47.46명, 경북 46.98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을 훌쩍 넘어선다.

충분한 의료 자원이 확보돼 있다면 살 수 있는 환자도 의료 사각지대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치권, 지방정부 등에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경북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안동, 전남 순천·목포, 경남 창원, 충남 공주 등에 국립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법안들은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하면 해당 법안들은 의원들 임기 만료와 함께 운명을 다할 전망이다.

이는 의료계 등과 정부가 벌이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국회가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의대에 재분배된 채 신규 의대 설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료 취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의대 추가 설치 관련 법안 심사를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최대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양 도지사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국립의대 설립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