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일성

"재판 권위 회복해 국민 기대 부응하는 법원 되도록 끊임 없이 성찰"
윤 대통령과의 친분…"친한 친구의 친구로 그냥 아는 정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일성은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이 후보자는 23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지만, 과거에도 소신 발언을 해온 만큼 그 선상에서 받아들이는 관점도 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발언이나 기고문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나 '사법부 신뢰 저하'에 우려를 표해 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며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 양해해달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 (한 학번이) 160명인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간이자 친한 친구를 매개로 함께 만나기도 해 개인적인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윤 대통령은 복수의 대법원장 후보군를 두고 정년, 신상 검증 내용, 실력 등을 기준으로 고심하다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