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방류 찬성은 아냐"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 측의 '내년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염수 방류 요청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정부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며 보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이 이달 24일로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과 실무 기술협의를 거듭하며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 한일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인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7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면서 도출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점검 주기 단축, 방사성 핵종 측정 대상 추가 등 4가지 기술적 권고 사항의 시행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과 관련 일본과 협의 내용에 대해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에 대해선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IAEA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에는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기로 했다"며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또한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이 제시한 4가지 기술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일본 측은 이 4가지 권고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측 의견에 입각하여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개 사항에 대해선 "일본 측은 ALPS 신뢰도 제고를 위해 증설 ALPS 설비 개선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며 "또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해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