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대책?…"평생교육으로 구직 경쟁력 ↑, 삶의 질 높여 고독·스트레스 ↓"

민간 취업 역량 키우고 외로움 돌봐야…싱가포르 '평생교육, 장수보험연금' 운용
고령화사회 대표 일본에선 돌봄 로봇 보급하고 고령화 전문 정부기관 도입 계획 내놔

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성당못 인근 쉼터에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로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 취업 역량도 키워주고, 이들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강화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충 ▷생산 가능인구 감소 대비 인력 활용 방안 모색 ▷고령친화형 경제로의 도약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 앞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타 국가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싱가포르는 정부가 고령 인구의 노동 경쟁력을 높여 이들이 노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 한몫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이곳 몇몇 대학은 졸업 시점부터 최대 20년 뒤까지 각자 선택한 산업 관련 신기술 교육과정을 별도 수강료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장수 보험 연금 제도를 통해 사망 전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고령으로 인한 노후 자금 걱정을 덜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대표 국가인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이른바 돌봄 로봇을 보급하는 데 힘쓴다. 로봇이 이용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대화하고 거동도 도우며 스트레스·외로움 완화를 돕고 고독사를 줄인다.

또한 일본은 고령화 전문 정부 기관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 형태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숙련성이 있는 분들은 각종 사회 분야에서 프리랜서, 계약직 형태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동의 유연화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공공일자리사업'도 좋은 사례 중 하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선심성 예산낭비라고 비판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노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고독과 외로움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너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여서 개선이 시급하다. 연금 납부 종료 시점(60세)과 수령 시점(65세) 간의 공백을 줄여 은퇴 즉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실제 가족의 부양 역할을 대신할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