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시대 차관보 신설·재난안전본부 정비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거쳐 이달 말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지방시대 차관보가 신설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현행 규모를 유지하되 재난재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실제 업무 절차대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달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행 '1차관 1본부 7실 29국·관 117과'가 '1차관 1본부 1차관보 6실 28국·센터·관 115과'로 변경된다.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총 1국 2과가 감축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차관실 산하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보'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산하의 국장급 4개 관(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균형발전지원관-지역기반정책관)을 3개 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으로 재편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은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개혁과 조직관리를 전담하는 '혁신조직국'도 신설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현행 규모를 유지하되 재탄생 수준으로 개편된다.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재난협력실로 구성된 현행 체계를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대로 바꾼다.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재난복구지원국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정책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해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