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8·15 경축사 논란 Vs. 판사 박병곤 '재판 공작' 의혹 [석민의News픽]

▷자유민주주의·번영 강조한 대통령 경축사가 '극우'?…국민 속이는 좌파의 '용어 공작'!
▷역사의 현장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을지훈련 14개 나라와 미 우주군 참여!
▷좌파 판사 박병곤 재판 공작 의혹…아직 지하당 명령 받고 법원 침투 좌경화 선동 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자유민주주의·번영 강조한 대통령 경축사가 '극우'?…국민 속이는 좌파의 '용어 공작'!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경악(驚愕: 소스라치게 깜짝 놀람)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공산 세력은 누구인가.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세기 매카시즘이 왠 말이냐. 통합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했고,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고 인권과 진보의 역사를 유린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일본에 대한 면죄를 넘어 표창장까지 주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는 좌파 유튜버와 방송, 언론의 패륜적 막말은 일일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의 '역대급' 경축사가 역대급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직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자세히 보지 못한 분들은 한 번 찾아 읽기를 권유드립니다.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옹호를 하든, 지지를 하든 정확한 팩트(Fact, 사실)를 확인해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통령 경축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8·15 광복을 독립운동의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6·25 공산당 남침 분쇄, 산업화, 민주화 역시 독립운동 정신의 성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정신은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 좌파 세력들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번영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팩트 폭격에 아연실색(啞然失色)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자 '실재'인 탓입니다.

종북(從北) 좌파들을 발작하게 하는 팩트 폭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말씀이 '극우 유튜버의 독백'으로 들릴 수도, 아니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정확한 현실 인식'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유를 강조하는 극우는 없습니다. 나치즘·파시즘에서 보아왔듯이 극우는 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좌파 전체주의가 공산주의, 우파 전체주의를 나치즘·파시즘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전체주의를 거부합니다. 지금 좌파는 용어 공작으로 '극우 프레임' 작업마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보 국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5일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1987년 6월 항쟁 진원지인 서울 성공회 성당 앞에서 출범했습니다. 1970~80년대 누구보다 뜨겁게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운동권이었지만, 오늘날 '586 운동권' 세력들에겐 비판적인 '진짜' 민주투사 588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벌였던 잔치판은 우리가 설거지 합시다!"를 외쳤습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 추종 세력)가 멋대로 민주화 운동의 상징 자산을 독점해 버린 현실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새순을 틔우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역사의 현장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을지훈련 14개 나라와 미 우주군 참여!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향년 92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에게 '인생의 멘토'였던 윤기중 교수의 이야기를 잠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교수는 아들의 대통령 취임식 때 단상 위가 아닌 잔디밭 임시 좌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그곳엔(단상위 자리) "다른 귀한 분을 모셔라"는 것이 윤 교수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법고시 9수를 하던 시절에도 답답함을 내색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 입학 기념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선물해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정리한 재산의 일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면서 본인이 평생 재직했던 연세대에 기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였고 우리사회의 훌륭한 어른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1943년 미·영 정상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한 곳도,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된 곳도, 모두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3국의 단독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발표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례화 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의 정례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했고, 미 백악관은 "3국 협력 관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더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하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사(17개 전력 제공국으로 구성)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유엔사와 일본 군사기지들이 한국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새삼 깊어집니다.

18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언론들은 1,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물 사건이 있었다며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는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의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의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무덤덤해 하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는 한·미뿐만아니라 유엔사령부 17개 회원국 중 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사상 최초로 미국의 우주군도 함께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정전 협정에 의해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리를 위해 같이 싸워줄 나라가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5일자 사설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미국이 벌이는 나쁜 짓에 의기투합했다. 미·일·한은 심사숙고한 뒤 행동해야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으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16일 SNS 글로 이념 편향 재판 의혹을 불러일으킨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좌파 판사 박병곤 재판 공작 의혹…아직 지하당 명령 받고 법원 침투 좌경화 선동 중?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 서두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자유와 인권,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치에 의해 완성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구현의 최종적 역할을 맡은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좌파 이념에 물든 정치 판사들'이 속출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극히 이례적으로 실형(국회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38) 판사는 '좌파 정치 판사의 끝판왕'으로 보여집니다.

의도적으로 정치 재판을 공작했다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박 판사는 올해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문제의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4월 중순에는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약식 기소된 정진석 의원 사건을 정식재판에 올리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일종의 증거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억측'이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 추론입니다. 고교·대학 시절 종북(從北) 좌파 성향 글들을 지금껏 그대로 두었던 인물이 갑자기 SNS글을 삭제하고 법조인 프로필까지 없애달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범행 예비 행동입니다.

SNS 글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해 3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2021년 4월 박영선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떨어지자,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교시절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영통지역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글에는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00대학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골수 좌빨 종북주의자라고 박병곤 판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박병곤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의 혐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치보복 주장에 맞서, "부부싸움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었다"는 세간에 떠도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이내 글을 삭제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이전의 판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한 드라마 제작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주장' 등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명백한 거짓말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을 뿐입니다. '좌파 판사의 정치 판결'이라는 설명 이외에 정진석 의원 판결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판결문 내용 역시 비상식적입니다. "정 의원의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인(公人)이 아니라는 박 판사의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인(私人)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매달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연금과 비서진·경호 등을 제공해줍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16일 대법원이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내달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국회위증' '대국민 거짓말'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조사해? 한심한 것들!" 박병곤 판사의 생각을 억측(臆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