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 중 8명 서명' 달빛철도특별법, 빠진 의원은 누구?

14일 현재 국회의원 299명 중 259명 동의 서명 86.6% 동의율
법안 심사할 국토위 의원들도 대부분 서명…발의 시점은 아직 숨 고르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염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동의 서명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찬성하거나 서명에 불참한 의원들의 면면도 관심이다. 대표발의 시점에도 눈길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철도특별법엔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의원 299명 중 259명이 동의 서명해 86.6%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달빛철도특별법이 실제 발의될 경우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자리할 것으로 본다.

아직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만큼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발의해 참여하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의원 112명 가운데 109명이 함께해 97.3% 동의율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한 추경호·박진 의원과 구속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에선 87.5%인 14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했지만 고민정·기동민·안민석·조응천 의원 등 21명은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 6명 중 강은미 의원이 유일하게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강 의원은 과거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내는 등 광주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어 동의 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동의했고,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의 하영제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남국·윤미향·황보승희·윤관석 의원 등 기타 무소속들은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법안이 대표발의될 경우 심사 작업을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도 동의 서명을 했다. 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물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2명은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앞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는 등 특별법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이처럼 여야 의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법안 발의 시점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최근 '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지방정부 주도 SOC 사업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데다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윤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도 엇갈리는 탓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잼버리를 구실로 전북도가 공항 등 SOC 사업을 따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달빛특별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심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도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느 시점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