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 15개단지서 계약해지 신청 12건 접수

LH 홍준표 법무단장이 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사의뢰한 뒤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6일 LH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분양주택의 계약 해지 신청건은 아직 없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근 누락'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들어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조와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라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없다면 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