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구동성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처벌 강화 약속

국민의힘, 사형집행 또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 추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검토
민주당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계류 중인 흉악범 처벌 강화 법안 여야 합의는 '아직'

삼성과 LG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권에선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거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사·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폭행·살인 등의 범죄 가해자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4일 엄정한 흉악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도 흉악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 모방 범죄, 범죄 예고 등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의 강력범죄, 민생 침해 범죄,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흉악범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특정할지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4건 발의돼 있지만 '무차별'과 '신체 위해'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