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기밀 수집 유출, 설훈 의원 전 보좌관뿐인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가 2급 비밀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대량 수집해 어디론가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의원의 국방위 배제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원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의 행적은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해고되기 전까지 3년간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이용해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열람한 군사기밀은 2급 비밀을 포함해 700여 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해 2017년 창설된 특전사 예하 여단인 '김정은 참수부대'의 규모와 장비 현황도 들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기밀이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의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누구에게 넘겼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A씨의 전력으로 보아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그는 국회에 오기 전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했다고 한다. 남편은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로 들어왔고, '2급 비밀취급인가증'까지 받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설 의원은 A씨의 전력이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믿기 어렵다. 몰랐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보좌관의 기밀 유출 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은 신속히 설 의원을 국방위에서 빼야 한다.

무엇보다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원 재검증이 시급하다. A씨 사건은 대북 유화 정책을 견지한 문재인 정권 동안 A씨와 같은 사람들이 국회로 '침투'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 보좌진 중 또 다른 A씨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자판기 수준'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비밀취급인가 발급 시스템도 전면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