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檢, 8월 영장 청구 가능성

입력 2023-07-23 17:47:13 수정 2023-07-23 20:29:06

검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속도
민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숨을 돌린 지 반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탓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회유‧압박 혹은 언론 플레이로 의심하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또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등 적극적인 견제를 펼치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강압 수사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당에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도 변호인을 통해 기존 입장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시기적으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회기 중 청구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당내에서 지난번 표결 때보다 더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만큼,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