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종부세 2.4조원 감소…유탄 맞는 지역균형발전

이형석 "공시가격 하락 및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여파"
"종부세, 기초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 재원…세수 결손시 감소 불가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고 60%로 유지하기로 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작년보다 2조4천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 결손이 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었던 만큼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11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결정세액 기준 4조3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결정세액 6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올해 종부세 징수세액 전망도 5조2천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가량 적어 세수 결손이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귀속분 과세실적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사항과 공시지가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을 반영해 2022~2023년 종부세를 추정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공시가격의 하락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80%) 보류를 지목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8.61%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종부세 감소에 따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다.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세수 결손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