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논란, 사실과 의견 구분 못 하는 정치판 악습 근절 계기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지난 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발표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며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한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아 보고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방한 기간 중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라면 당연히 영향이 없다"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이들을 찾아가 '이건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국제기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내 과학자들이 안전성에 대해 확언했고 IAEA의 발표에다, 정부의 공식 브리핑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못 믿겠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전에서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7일 안전성 발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용역 기관이냐"면서 친일 프레임까지 가동했다.

말폭탄을 쏟는 야권의 주장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야권의 목소리는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힌 일방적 의견 제시에 머물고 있을 뿐 정부와 IAEA의 보고서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실 적시 영역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오염수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은 의견을 사실인 양 던져 놓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사실은 쏙 빼놓고 어거지 의견만 내놓는다고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이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