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우동기 "표심 악용"

"지방시대 종합계획, 9월 20일 발표할 것"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수도권 공공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선거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좀 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해 당장 발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본다"며 "발표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된다"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또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지방정책의 밑그림이 될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올해 9월 20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이 이끄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지역정책을 총괄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5년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는 "상속세와 소득세 감면은 역대 정부가 안 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함께 균형발전의 양대 축이다.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모든 회의에 교육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기존 4대 지방협의체에 5번째 협의체로 포함시키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선 "그간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해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며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