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괴담, 과학, 그리고 정책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7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반대 집회는 괴담의 극치를 보여줬다. 정책학 개론만 들었어도 그 주장의 허구성과 진정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정책학의 입장에서 이들의 행태를 분석해 보자.

정책은 과학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제외하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런가. 서 교수의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민주당은 이념과 가치에 경도되고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사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를 비롯한 각종 안전처리과정을 거쳐 세슘, 스토론튬 등은 모두 걸러냈고 삼중수소의 농도도 6만Bq/L 이하로 처리해 방류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처리 과정을 통해 배출 기준 이하의 극미량으로 줄어들게 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 '거의'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다. 2011년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전 내부 연료봉이 녹아내렸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균열로 스며든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2년 동안 아무 처리 없이 방출되었다. 그때의 방사능 오염도는 지금 배출하려는 오염수에 비해 무려 1만 배가 넘는다. 1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수시로 우리 바다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거의'가 확률적으로 '완전'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정책은 종합예술이다. 민주당은 설익은 돌팔이 과학자를 동원해 얼핏 전문성에 근거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가짜 뉴스를 통해 허구적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쓰나미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폭발'이라거나 인근의 바닷물을 평형수로 사용한 배들로 인해 오염수가 전 세계로 배달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미 후쿠시마 인근 2개 현에서 주입된 평형수는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토록 하고 있다. 서 교수는 공해상에서의 평형수 교환은 배가 균형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평형수 교환은 분리된 탱크별로 순차적으로 교환하거나 주입과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선박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얼치기 비전문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종합예술이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증거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니 친일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이라거나 일본은 못 믿겠다, 혹은 IAEA가 일본 편이라는 주장들이다. IAEA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배출 기준과 방류 농도를 비교해 오염수 배출 여부 허가를 결정할 뿐이지 누구를 편들지 않는다. IAEA가 일본 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한국 정치인, 특히 민주당의 무식과 편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된다. 하긴 부끄러운 줄 안다면 국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겠나.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국민이 또 속아 넘어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것저것 모두 안 되니 음모와 괴담, 대규모 집회로 국민을 속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맞서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지켜내겠다거나 지금은 괜찮아도 30년 후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처리수를 마시라고 호통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는가. 민주당은 30개월령 이하로 수입을 규제했으니 자신들이 잘한 것이라 주장한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먹는 미국인들은 왜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까.

정책학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과 맥락성을 가치와 사실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정책이다. 만일 과도하게 가치나 이념에 매몰되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을 보지 못하면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을 만들고 국가부채가 100%가 넘어도 안전하다는 객기를 부린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지금 민주당이 바로 이런 오류를 '또' 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