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은행 부산 가고, 기업은행 대구 오는 게 이리 오래 걸릴 일인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고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입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간담회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 균형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선순환을 하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은법 개정은 대구경북 핵심 현안과도 직결돼 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은 윤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대표 발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으로 산은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책 은행 본점을 지역으로 옮기려는 국민의힘의 균형발전 행보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근 보이는 행태는 노무현 정부의 유지를 계승한 정당이 과연 맞느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중앙 부처를 세종으로 옮겼고, 공공기관도 전국으로 분산시킨 노무현 정부였는데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탓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전이 이뤄질 경우, 여당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올까 봐 딴지를 계속 걸고 있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향후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 당리당략에 몰두해 국가 백년대계를 외면한 정당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법률 개정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