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이번 방안은 '공교육 붕괴' 가속화 방안"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특권학교 존치해 학교 서열화·입시경쟁 심화하겠다는 것"
"고교학점제, 일부 상위권 학생에게만 유리한 특권 교육과정으로 변질될 수밖에"

전교조 대구지부 로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경쟁과 서열화 교육만 강화하는 '공교육 황폐화 제고방안'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국가책임 기초학력, 기본인성 교육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학생의 다양한 교육선택 기회 확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 내용은 공교육 경쟁력과 무관하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0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면서 특권학교를 존치해 학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 교육을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력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 등 교육부의 기초학력 강화 관련 방안에 대해선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시기에 각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과 수업 중 문제 풀이 위주 수업, 방과후 강제 보충 학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학교 교육은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기초학력 미달 원인이 평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단순하면서 잘못된 진단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나 행복감 하락 역시 평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방안을 두고선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 대신 AI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새로 도입된 AI를 익히고 분석하느라 모니터만 바라보는 교육 보조 인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교실을 IT기업의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지금처럼 수능 중심의 입시 제도가 유력한 선발제도로 작동하는 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은 수능이나 입시 준비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대다수 고등학교가 국제고,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일부 상위권 학생에게만 유리한 특권 교육과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려는 교육다양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교 다양화 정책 2.0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공교육 바로 세우기는 교사와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사람은 줄여놓고, 정책과 사업만 늘여놓는 방식은 교육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은 '공교육 붕괴 가속화 방안'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경쟁교육 정책을 저지하고, 교육혁명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