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정부가 도시·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5년간 3조7천7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7차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무인이동체·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약 3조7천7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건물·하천 등이 도시‧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기관 간 데이터 연합체계를 설계하고, 공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한다.
아울러 각 기관‧지자체별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의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한다. 토지·건축물·구조물 등 다양한 정보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3차원 입체지적 제도화, 드론 활용 지적측량 체계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인재를 10만명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도 개편한다. 국가 공간 정보 디지털트윈 생테계를 위한 정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과 '보안성 검토' 등의 규제를 혁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유관 추진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