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자리에…"원희룡 장관 다녀가도 그대로"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주민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포함, 하자보수 등 피해구제 촉구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회의실 앞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이곳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를 비롯해 군산, 무안, 충주, 광양, 세종 등 6개 지역의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들이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아파트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주민회의실에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달성군청 관계자와 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의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 달 전 이곳을 찾아 임차인 피해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차인 대표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를 하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초 6개 지역 임차인들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 측에서 의견 청취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달성군 간담회를 제안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들은 그간 제도의 허술함을 노린 투기 범죄로 몸살을 앓았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공공임대주택(908가구)은 투기 세력의 부도로 임차인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했다. 같은 건설사가 군산과 무안 등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세종, 충주, 광양 등에서도 임대사업자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낳았다.

이날 임차인 대표들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대규 대구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대표는 "1심 판결에서 건설사 대표들이 징역 9년형을 받는 등 전세사기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혜택에서는 거의 다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던 보증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 중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세대 가운데 일부가 지난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돼 있었으나 지급 재검토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차인들은 지난 3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하자보수와 피해구제 대책 등을 약속하고 갔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전국 임차인 대표들은 "더 이상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해결되는 방안이 있다면 과정과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지급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약관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른 부분들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위원과 국토부 간담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이곳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