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입학' 문제처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해놓고 혼란 수습 안 된 채 떠넘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맡겨야 하는데 비전문가들이 툭툭 던지고 (하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가 수능 앞두고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 수능 다섯 달 앞두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학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들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를 출제 말라는 얘기였다는 정정은 어떻게 들었나'를 묻는 진행자 말에 "학교 수업이 학교마다 다 다르다. 교육과정 내에서라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도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지금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다니던 시절과는 (달리) 상당히 질적으로 발전해 있고, 융합지식이라고 통섭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발전돼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던지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느낀다"고 짚었다.
도 의원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 교육은 발전돼있다. 그것을 반영하는 수능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난감해한다"라며 "일단 학교에 맡겨야 된다. 선생님들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다 맡겨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내라든가, 교육과정 내외라든가 하는 얘기를 비전문가들이 툭툭 던지고 해명의 해명이 이어지면서 국장의 징계로 이어지고 또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로 이어지고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지난 해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느끼는 혼란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다"라며 "지난번 만 5세 입학, 조기 입학 문제처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해놓고 혼란 수습이 안 된 채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관료들에게 떠넘기고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문제 못 푼다"고 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수능을 5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새로운 정부 지침이 생기자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와 혼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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