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확대하기로

총리 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日 오염수 방류 국민 불안 불식…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차입금 이자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의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안은 52곳에서 75곳을 추가하고 원근해에는 기존 40곳에서 33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위해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수산업계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가짜뉴스나 괴담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 입력 시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