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목표를 모르는 나라에 순풍은 불지 않는다

이대현 논설실장

'목표라는 항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順風)은 불지 않는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BC 4~AD 65년)의 금언(金言)이다.

세네카의 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제대로 정해야 인생이 목표한 곳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어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럴진대 하물며 국가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5년'은 세네카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목표라는 항구를 몰랐던' 시간이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시기였다. 목표를 몰랐고, 심지어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는 선장과 선원들 탓에 국민은 두려움에 떨었다. 20년을 넘어 50년 집권을 꿈궜던 좌파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결정적 원인은 이것이었다.

국가의 중요한 목표는 튼튼한 안보(安保), 부유한 나라다. '문재인 5년'은 안보와 국부 창출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 번영의 기초가 됐던 한국·미국·일본 3국 협력에서 이탈(離脫)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 결과 한·미 동맹은 흔들렸고,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났다. 대신 북한에 굴종(屈從)하고, 중국에 경도됐다. 한국은 북한·중국·러시아 진영은 물론 미국·일본 진영에도 배척받는 외톨이 신세가 됐다. 국가 목표인 안보를 내팽개친 후과(後果)였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일 3국 협력은 완전히 복원됐다. 지난해 6, 11월에 이어 올해 5월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3국의 단단한 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는 다시 공고해졌다. 국가 안보라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된 항로(航路)를 가게 됐다.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강국'이란 국가 목표를 향해 잘 가던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간 대(大)실정이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피해액이 2030년까지 무려 47조4천억 원에 달한다. 원전 수출을 통해 막대한 국부(國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 버린 것은 두고두고 원망스럽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잘못된 이념이나 정치에 휘둘린 국가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과학이 아닌 이념에 매몰된 정책으로 국민을 골병들게 하는 정권이 다시 등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긴 주범(主犯)들이 반성은커녕 사죄도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으리으리한 사저에 월 연금 1천만 원을 받으며 책방을 열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다니는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신이 한 일을 자화자찬하고, 윤 정부에 대한 공격도 자주 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탈원전에 앞장선 문 전 대통령 수하(手下)들 역시 호의호식하고 있다. 정의(正義)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 안보 다지기 행보와 탈원전 폐기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도 있는 반면 문 정권의 실정을 단죄(斷罪)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이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