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공계 석박사 인건비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생이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를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와 녹색산업 분야의 인재도 추가 양성하고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박사후 연구원(포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국방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를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한다.

이공계 석·박사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연구자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집단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어 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일부 과목의 편성 학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여건을 제공한다.

정부는 녹색산업 인재 양성 방안인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과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녹색 인재 8만명을 추가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고급), 특성화고(초급)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 융합대학(중급)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특성화대학원은 지역별 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 '탄소중립도시'와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녹색융합클러스터는 경북 포항(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등 4곳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북(풍력) 등 지역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점산업별로 지역대학과 함께 인재양성과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 인력 2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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